탐정사무소 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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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은 50% 더 부과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이미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낮춰주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처음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줄여준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가 버스와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에 ‘책임 택시제’를 도입한다. 책임 택시는 마을 내 주요 생활 거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한 달간 제주시 구좌읍에서 ‘읍면 지역 책임 택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좌읍은 해안과 중산간에 걸쳐 넓게 형성된 농어촌 지역으로, 야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대중교통이나 택시 운행이 부족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컸던 곳이다.
구좌읍에 도입되는 책임 택시는 주민이 호출하면 인근에 있는 택시가 곧바로 배차되는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운행 시간대에 따라 목적지 범위가 달라진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집에서 구좌읍 내 간선버스 정류장,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 거점까지만 운행해 마을 버스의 대체 역할을 수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목적지 제한 없이 구좌읍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 병의원, 학교는 구좌읍 내 주요 번화 시설로, 해당 지점까지만 이동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저녁 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귀가를 걱정하던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투입되는 책임택시는 모두 10대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오전 조(오전 7시~오후 3시)에 3대, 오후 조(오후 3시~오후 11시)에 7대가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참여 택시를 선정하고, 1일 8시간·16만 원을 기준으로 운행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출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화와 모바일 앱으로 모두 가능토록 했다.
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중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버스정류장과 리사무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던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742-8282’라는 번호처럼 도민이 부를 때 빨리 달려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저녁 시간대 이동까지 돕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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