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한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 건 지자체들···“우리가 최적지” > 홍보게시판

가전내구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일대 한국남동발전 인근 사거리와 주요 대로변에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준비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진주혁신도시’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반찬 가게 주인 정모씨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이 진주 상권 전체를 지탱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단골손님 대부분이 공기업 직원이나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공기업 입주를 시작한 경남혁신도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한 2016년 1만3468명 수준이던 충무공동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3만3755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도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통합 구상은 2001년 분리된 발전 부문을 25년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결합하는 구조개혁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기존 실적과 설비를 단순 합산하면 연 매출 30조원, 정규직 1만4000명, 발전설비 53GW 규모의 대형 공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본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규모 지방세 수입 등 막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도 얻게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실리적 이점을 내세운다. 혁신도시 내 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활용하면 신규 청사 건립에 드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5년 이상의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설명이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서부경남 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통합본사 유치 공세도 거세다. 특히 전북·충남·전남광주·울산·부산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통합 법인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문화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선점에 나섰다.
발전소 28기가 밀집한 충남은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시도 지난 1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부산시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에 발전공기업 5개사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거쳐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을 출범하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정은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한국인들에게 공정은 민감한 문제죠. 특히 입시나 채용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보았듯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점선면은 우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입해 공정이란 무엇인지 뜯어봤어요.
점선면은 OTT 웨이브와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 5문항, 각각 4지선다로 진행됐으며 이 문항들은 4일(오늘)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참가자들이 실제로 풀었던 ‘가치관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볼게요. 3번 문항(“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에서는 ‘출발선은 보정하되, 그 뒤로는 개인 역량’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가치관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능력주의는 경계했어요. 1번 문항(“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성과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일반 직원보다 수백 배 높은 연봉을 받는 데 대해 ‘너무 심한 격차’라는 평가가 47.1%로 집계됐습니다. CEO의 노력과 책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거나(19.4%) 회사 성과만 좋으면 상관 없다(11.9%)는 응답을 합한 수치보다 높습니다.
출발선 조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2번 문항(“성공은 온전히 노력과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운’이나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정환경이나 출신은 노력으로 넘기 어렵다’는 데 절반 넘는(52.4%) 응답자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배경 탓은 핑계’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10㎞를 달려야 하는 사람과 1㎞를 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출발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문항(“시골 오지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응답이 63.4%로 집계됐습니다. ‘가산점 보정’이 23.8%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산점 보정이 10㎞를 뛰는 사람에게 거리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은 애초에 10㎞를 뛰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5번 문항(“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부모의 인맥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면 정규직 전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은 1~4번 문항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습니다. 1위와 2위 선택지의 응답률 차이는 1~4번 문항에서 각각 25.5%포인트(p), 29.1%p, 39.7%p, 39.6%p로 나타났는데요. 5번 문항은 1.3%p에 그쳤습니다.
5번은 채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턴 기회를 부모 인맥으로 얻은 건 문제지만, 정규직 채용은 별개 문제라는 응답이 43.6%, 애초에 인맥이 없었다면 인턴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에 정규직 전환도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평등한 출발선, 즉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바라는 마음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더 커뮤니티> 시리즈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저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저마다 오롯이 열매를 맺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막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되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와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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