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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또또링3

2026-09-08 14:2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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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가이드북이다. 당초 교육부는 8월 중 제작을 마치고 2학기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혐오·차별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제외됐고,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의 설명과 관련 사례도 삭제됐다. 심지어 감수자들이 최종본이라면서 받은 파일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에 빨간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성소수자는 학교 내에서 대표적으로 혐오·차별의 피해를 받는 집단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사나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정체성을 알리는 아우팅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60% 이상이었다. ‘동성애자는 좀 그렇다’ ‘퀴어 퍼레이드같이 문란한 것을 접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게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비하 용어로 쓰인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서로 혐오 표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를 빼고 혐오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뺀 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바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설령 민원을 이유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제외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다. 교육부는 만일 배재고 야구부의 행위는 정당한데 이것을 왜 혐오로 규정하냐는 민원이 제기됐다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는 너무나 손쉽게 민원을 이유로 삭제되고 나중으로 밀린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없다.
“저를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매일 학교를 가요.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주세요.”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가이드북의 내용이 알려진 뒤 16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목소리를 수집했다. 그중 한 청소년은 위와 같이 말했다. 그저 동등하게 존중받고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이 당연한 목소리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최초로 가이드북을 만든 것도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도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만든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이란 말도 문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쟁점을 섞기 때문이다. 정서 표현과 제도 개선이란 별개의 문제를 뭉개서 지칭함으로써 사태를 왜곡한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증오에 격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차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적 혐오’란 게으른 표현이다. ‘혐오적 차별’은 요점이 없다. 어떤 사태가 차별이라면 증오나 혐오가 묻든 말든 상관없이 개선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차별과 혐오’란 표현이 게으른 이유를 대런 아세모글루의 새 책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제시된 논변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 책은 대담하게도 ‘노동계층 자유주의’를 주창한다. 이 도발적인 명칭은 숙고된 것이다. 아세모글루는 세계 민주정들이 오래된 약속을 하나씩 저버리는 가운데, 정작 그 깨진 약속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계층은 목소리마저 억눌렸다는 데 주목한다. 그래서 억눌린 자의 목소리를 들어 ‘비지배로서 자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영화 <오디세이>만큼 인기를 누리진 못하더라도 <호프> 수준으로 주목받기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파가 정권을 잡았다는데, 이 나라에 하위 중산층 이하 노동계층(이들 중 대다수가 아주 늙거나 아예 젊은 시민이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가 증오와 경멸에 집착할 게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럴 때마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받아 안도하면서도 의심해왔는데, 그 의심의 근거는 이것이다. 어떤 이는 차별 금지를 증오 발언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오해에 항거해 나는 줄기차게 말해왔다. 증오는 발언일 뿐이기에 그에 맞서 대항하면 되고, 우리는 실질적 평등을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 제도화 과정에 숙의가 필수적인데, 숙의 과정에 증오와 경멸을 표현하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그 입을 틀어막을 도리는 없다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증오와 경멸을 시민적 규범과 규율의 문제로 보아 강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게 바로 아세모글루가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문제 삼은 사회공학적 접근이 초래하는 병폐다. 비차별을 실현할 제도적 과제는 외면한 채, 오히려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인 발언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열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학적 정책은 대졸 출신 상위 중산층이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한층 왜곡된다. 중산층 이하의 이유 있는 발언까지 표현을 놓고 경멸이고 혐오라며 ‘입틀막’하려 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내세우면서 표현의 문제와 제도적 불평등의 과제를 뒤섞을 때마다, 정작 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범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숙의로 나갈 기회는 감소한다. 아세모글루는 자유로운 민주정이란 ‘실험적 제도’이며 따라서 발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자원으로 삼아 토론할 때 공통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타인의 발언이 아무리 무례하고 거슬려도 그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보자. 자신의 훌륭한 발언도 상대에겐 독선적이고 그래서 혐오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데 주의하자. ‘혐오와 차별’이라 뭉개며 표현의 경찰 노릇을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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