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포토뉴스]“경찰이 부족했습니다”…‘사죄’로 시작한 김종철 직무대행 > 홍보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18세 이하(U-18)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본이든 대만이든 금메달을 거머쥐려면 한국을 반드시 꺾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선수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해외의 관심은 대표팀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하현승(부산고)과 엄준상(덕수고)에게 쏠렸다. 나란히 투타에서 모두 좋은 기량을 갖췄지만 이번 대회에서 하현승은 투수, 엄준상은 유격수로만 나선다.
대회에 참가하는 8개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이 참석한 합동 미디어 콘퍼런스가 끝나고, 대만 취재진은 정윤진 감독을 둘러싼 채 “하현승이 대만전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거론되는데 맞는가”라고 거듭 질문을 건넸다. 정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는 수준급 우완 투수도 3명 정도 있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과 만난 양샤오청 대만 대표팀 감독은 국내 선수 중 누구를 주목하느냐는 질문에 “하현승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해 U-18 대표팀에서는 구속이 빠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 답했다.
미국행을 결정한 엄준상도 경계 대상 1순위다. 유격수와 투수를 겸하는 대만 대표팀 주장 장이안은 “엄준상을 가장 의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야구 월드컵에서 만났다. 나처럼 타자와 투수를 동시에 하는 선수인데 유격수로 포지션도 같다. 힘이 좋은 선수가 수비까지 훌륭하다. 승패를 떠나 서로 배우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엄준상은 대만 취재진이 ‘한국의 오타니로 불린다’고 하자 “전 세계적으로 최고 레벨을 찍은 유명한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미국 진출을 앞두고 상대 팀의 견제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U-18 대표팀에서 보였던 강점은 유지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어느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다. 누군가가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아무도 유도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박수였다.
그런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의견이 많다.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굳이 연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안한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동일 지역구(명칭 변경 또는 일부 구역 변경된 경우 포함)에서 4선을 금지하고, 헌법개정을 할 때 아예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명문화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법에 돼 있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4선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3선 연임이 최대치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회의원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기 6년인 상원은 2회 연임까지, 임기 3년인 하원은 4회 연임까지 허용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고,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재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단임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의원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없지만, 15개주에서는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면, 그래도 “소수의 국가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회를 개혁할 당위성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 직업’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심인 의원들이 너무 많다.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공천권과 연계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4선 금지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은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는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인지도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펴낸 <2025 새 헌법안>에서 4선 연임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헌법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봐도 그렇다. 지역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의사이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내는 주권자들이 많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국회의원 4선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 공론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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