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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김재인의 피지컬 vs 디지털]대통령이 미쳤나?

또또링3

2026-09-08 15:06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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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통한 서술·논술형 답안 평가 도입이 장안의 화제다. 지난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는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면서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무한 반복 풀이 훈련만 해서는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고 응했다. 서·논술형 도입과 AI 자동채점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묻게 된다. 대통령이 미쳤나, AI에?
교육에 AI를 도입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 AI를 도입해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짚어야 할 점이 많다. 현안이 된 가장 큰 난제가 서·논술형 답안 채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뤄야 할 몇가지 주제를 이미 국민 의견 수렴에 부쳤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는 ‘AI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 ‘AI시대 인간 고유 역량과 진정한 학습’ ‘AI시대 학교 교육’ ‘AI시대 배움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제’ 등 굵직하고 무거운 주제를 물었다. 더 최근인 8월14일부터 28일까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를 물었다. “질문1: 10년 후에도 지금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될까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질문2: 앞으로의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맥락과 성찰 끝에 나왔다고 보인다.
AI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 형식부터 바꿔야 하고, 내신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흐름이 엿보인다. 하지만, 선다식 시험이 필요 없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머릿속에 소장된 지식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 필수적인 마중물이다. 아무리 검색이 쉬워지고 AI가 즉시 답변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내 뇌에서는 무한한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식을 뇌에 저장하는 고된 훈련을 생략하고 AI에만 의존할 경우 (지난 칼럼들에서 주장했던) ‘인지적 탈숙련’과 ‘지식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뇌에 정보가 저장되려면 세상의 정보를 잘 입력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실력이 ‘듣기’와 ‘읽기’이다. 선다식 시험은 이 실력을 꽤 잘 측정한다.
선다식과 서·논술형 시험 병행해야
서·논술형 시험은 선다식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의 실제 실력을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학생의 실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학생의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형성적 피드백을 주고, 맞춤형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학생이 지닌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출력과 표현의 실천인 ‘쓰기’와 ‘말하기’로 구현되며, 각각 서·논술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꽤 잘 측정된다. 따라서 선다식 시험과 서·논술형 시험은 병행되는 것이 좋다.
서·논술형 시험의 의의를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막상 도입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채점 결과의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채점자가 더 오래 채점해야 보완될 수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 ‘채점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AI 자동채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 ‘AI 자동채점은 교육개혁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박종임 외, 2026)는 AI 자동채점이 “인간 교사의 채점 부담을 경감하고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AI 자동채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첫째는 비용 절감이라는 숨은 의도, 둘째는 기술 자체의 결함, 셋째는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의 치명적 편향 때문이다.
첫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회와 위협의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지만,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명백한 진실 오도다. 현장 교육자들이 줄곧 주장해왔듯,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이며, 행정과 민원 업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AI 자동채점은 오래 지속되어온 ‘비용 줄이기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둘째, AI 자동채점이 지닌문제는 기술적인 데 있다. 백지 답안에 점수가 부여되거나, 분량이 길면 후하게 평가하거나, 답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변덕과 그럴듯하지만 틀린 근거를 지어내는 환각 문제가 계속되는 등 채점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AI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 시간 여력이 생겨 학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든지, 인간 채점자의 주관적 편견을 극복하게 도우리라든지 등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다. AI 자동채점이 오류에 기반한다면, 그것을 평가의 시작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접근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해결할 문제를 기술적 수단으로 덮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AI 자동채점, 편향에 빠지기 쉬워
셋째, 관련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언론에서 덜 주목받은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 즉 1차 채점을 AI가 하고 인간 채점자가 그걸 참조해 최종 채점한다는 접근도 잘못이다. ‘닻 내림(anchoring) 편향’ ‘조정(adjustment) 편향’ ‘자동화(automation) 편향’으로 불리는 현상이 있다. 요점만 간추리면, 능력자(인간 권위자건 AI건)가 일정한 판단과 결정을 먼저 해주면, 사람들은 편향이 생겨 그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시간이 부족할 때 더 그러하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AI의 직원 평가를 참조한 관리자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미지를 판독하는 의사는 시간에 쫓겨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특정한 아바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참가자는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참조할 때 ‘디자인 고착화’에 빠져 ‘발산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AI의 제안을 참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AI 자동채점은 정확히 앞서 말한 편향들에 빠지기 쉽다. 즉, 문항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평가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등 루브릭(평가기준표)을 잘 구축하고, 성취기준·채점기준·예시답안 등을 연계한 검색증강생성(RAG), 다중 에이전트 기반 검토, 근거 하이라이트, 채점 로그 제공 등 평가 맥락에 특화해 설계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표준 문항)를 충분히 축적하고, AI 채점을 인간이 보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AI의 채점 결과를 참조한 인간 채점자는 거기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혹은, 반발심으로 인간은 거기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난다. 이는 처음에 목표한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의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학습 과정의 서·논술형인 경우에, 교사의 채점 과정 자체가 학생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평소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특성은 글을 보면서 비로소 알아챌 수 있다. 특수한 가정사의 흔적, 속 깊은 고민, 난해한 인간관계, 개성적인 가치관 등은 그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마저 너무나 공리적이고 기능적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지식’의 측면 말고도 ‘신체 발달’ ‘정서’ ‘관계’ ‘장래 비전’ 등에 관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AI 자동채점은 교육의 다양한 국면을 단지 지식 습득과 평가로 좁히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서·논술형 확대는 학생의 전면적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채택될 필요가 있고, 점차 입시의 평가 내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책이 이 방향으로 추진되면, 이제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미쳤나, 진정한 교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이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 인터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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