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19%로 동결···“보험료 수입 3.8조 추가 전망” > 홍보게시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토지 등 재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후로 25년 정도가 흐르면서도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자 보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연간 22만~36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 가운데 312개 질환의 환자 약 34만명은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재택 모니터링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반면 2형 당뇨병 환자는 중증도가 1형과 비슷하더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와, 췌장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와 재택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어디에서 살지 정할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가. 서울로 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가. 대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 자유는 얼마나 동등한가. 자유는 단지 몇개의 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문을 지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의 뜻은 사전에만 있지 않다. 한 말의 가치는 다른 말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무엇과 자주 묶고 무엇의 반대편에 세우느냐가 그 말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자유’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되었고,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강하게 결합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자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인 것은 자유의 반대편으로 밀려났다.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복지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왜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됐다. 말의 관계가 생각의 길까지 좁힌 셈이다.
같은 냉전을 겪은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규정했고, 전후 경제질서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다. 자유와 ‘사회적인 것’을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건강보험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넓힌다. 돌봄과 사회보장 역시 원치 않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좋은 삶을 정해 개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 침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민 대신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의 크기는 법에 적힌 권리의 수만으로 재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비용과 지역, 출신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피할 수 있을 때 자유의 실제 영역은 넓어진다.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서울로 갈 자유는 쉽게 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자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문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지역 청년의 서울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지만 삶에서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돕는 정책이기 전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아도 삶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정책이어야 한다.
저출생과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와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른다면, 자유라는 말 뒤에 사회의 책임을 숨기는 셈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데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그 정책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강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정책은 몇명을 정착시켰는가보다 몇명이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게 됐는지를, 복지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가난 때문에 치료와 교육, 돌봄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자유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어떤 복지가 누구의 어떤 자유를 넓히고 줄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정책은 더 많은 선택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자유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유가 허용하는 삶의 폭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인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다.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기존 외근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가용 인력까지 현장에 추가 배치해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나홀로 탐방객이 많은 올레길은 제주시 6개, 서귀포시 6개 등 12개 코스를 중점 순찰 구간으로 정해 꼼꼼히 살핀다. 순찰과 함께 올레길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해안가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조포구와 하도 방파제, 용수리 해안, 황우치, 법환포구, 일과리 어촌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저지오름 등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오름에서도 순찰을 확대하고, 넓은 지역은 민간 드론 순찰대를 모집해 공중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주요 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망을 넓힌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생활권 주변에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안전활동 단체와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도내 민간경비업체 3곳과 협력해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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