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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도 어렵다’ 판정 3년 연속 증가···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공백

또또링3

2026-09-08 21:2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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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가운데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0%였던 비율은 올해 1~7월 23.0%로 두 배를 웃돌았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고용·복지 지원으로 잇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은 6111명이다. 2021년 1159명, 2022년 1046명, 2023년 937명, 2024년 1165명, 지난해 1166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638명이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전시근로역 비중은 2023년 11.0%(103명)에서 2024년 15.4%(180명), 지난해 19.1%(223명), 올해 1~7월 23.0%(147명)로 3년 연속 올랐다.
병무청은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K-WAIS-Ⅳ)와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결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을 종합해 등급을 정한다. 지능지수만 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직업적 기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핀다.
검사규칙상 사회·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하면 4급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5급을 받는다.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돼 현역·보충역 복무에서 제외되고 전시에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려내는 절차는 병역판정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판정은 병역처분에만 쓰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니고, 판정을 받아도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해 지난 7월 공개한 조사에서 성인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취업률은 57.7~62.9%로 일반군(68.9%)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도 46.9~51.3%로 일반군(64.2%)에 못 미쳤다.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비율은 13.4%로 일반군(2.6%)의 5배였다.
정부는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다. 학령기부터 성인기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의 법정 통합지원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11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하반기 참가자를 오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미혼남녀 만남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맞선 사업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연애 코칭,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모집은 3~5회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로 남녀 각 50명씩 총 100명, 3개 회차를 합쳐 300명을 선발한다.
행사 일정과 장소는 제3회 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제4회 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제5회 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며, 모두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에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4~39세 미혼남녀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참가자와 2026년 제1·2회 참가자는 제외된다. 최종 참가자는 10월 12일에 발표하며, 제3·4·5회차 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양구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열린 제1·2회 행사는 200명 모집에 3049명이 몰려 1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참가자 100쌍 중 58쌍이 커플로 이어져 58%의 높은 매칭률을 달성하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1·2회 행사 참가자 중 두 커플이 결혼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월미바다열차 평일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인천사랑병원은 참가자 전원에게 예방접종비 할인권을, 나은병원은 결혼에 성공한 커플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검진 할인권을 지원한다. 삼성스토어와 LG전자 베스트샵은 결혼 성사 커플이 신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을 증정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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