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선택 안 할 자유 > 홍보게시판

우리는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어디에서 살지 정할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가. 서울로 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가. 대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 자유는 얼마나 동등한가. 자유는 단지 몇개의 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문을 지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의 뜻은 사전에만 있지 않다. 한 말의 가치는 다른 말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무엇과 자주 묶고 무엇의 반대편에 세우느냐가 그 말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자유’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되었고,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강하게 결합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자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인 것은 자유의 반대편으로 밀려났다.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복지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왜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됐다. 말의 관계가 생각의 길까지 좁힌 셈이다.
같은 냉전을 겪은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규정했고, 전후 경제질서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다. 자유와 ‘사회적인 것’을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건강보험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넓힌다. 돌봄과 사회보장 역시 원치 않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좋은 삶을 정해 개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 침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민 대신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의 크기는 법에 적힌 권리의 수만으로 재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비용과 지역, 출신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피할 수 있을 때 자유의 실제 영역은 넓어진다.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서울로 갈 자유는 쉽게 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자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문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지역 청년의 서울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지만 삶에서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돕는 정책이기 전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아도 삶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정책이어야 한다.
저출생과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와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른다면, 자유라는 말 뒤에 사회의 책임을 숨기는 셈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데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그 정책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강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정책은 몇명을 정착시켰는가보다 몇명이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게 됐는지를, 복지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가난 때문에 치료와 교육, 돌봄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자유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어떤 복지가 누구의 어떤 자유를 넓히고 줄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정책은 더 많은 선택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자유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유가 허용하는 삶의 폭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인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다.
지난 8월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생명생태비상시국’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대회는 난개발로 스러진 생명들을 추모하는 위령의 절로 시작됐다. 나는 도심 한편에 함께 엎드린 사람들의 사진을 저장해뒀다. 그들이 흙과 물을 닮았다고 생각해서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절을 하고 애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넋들을 떠올렸을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날 대회에는 가덕도·제주·새만금 등의 신공항, 설악산·지리산·황령산 등의 케이블카, 청양 지천댐과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산황산·노자산 등의 골프장, 낙동강 하구 교량, 지리산 산청 지하수 취수에 맞서는 이들이 모였다. 4대강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도 함께했다. 모두 파괴적으로 지역과 자연을 수탈하는 현안들이다. 아마 이 대회가 지속되는 한, 대회가 주는 기쁨은 내내 그런 것일 테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연대의 마음 말이다.
난개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은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무게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현 정부의 기후생태적 감수성 또한 다르기를 바랐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지구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르면 오는 10월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추진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도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네팔 홍수를 언급했다. 네팔 홍수의 참혹한 장면이 부산 가덕도를 보는 듯했다는 것이다. 기후재난이 더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닌데, 인간의 탐욕을 견디지 못한 자연의 절규가 거세지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짓밟는 일이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지 그는 물었다.
한편 탈핵을 촉구하는 순례의 목소리들 또한 현재 길 위에 나서 있다. 길 위에 선다는 건 기도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는 2013년 탈핵순례를 기도로 열었던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생명의 편에 선다는 것과 탈핵 운동은 성장주의와 수탈의 문제에서 만난다. 핵발전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땅과 막대한 냉각수, 송전망이 필요하고, 가동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데 그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지역이다.
이번 탈핵순례는 9월1일부터 기후정의행진 직전인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순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상 수요를 반영한다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예상 수요를 선반영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모하며 파괴적이다.
자신의 몸을 길 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 지금 존재하는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단순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기 위해. 흙과 물을 같이 닮자고 말하며.
제주올레길을 혼자 걷는 탐방객이 출발 전 ‘제주올레 콜센터’에 요청하면 1시간 단위로 안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올레길 출발 전 콜센터에 탐방 계획을 미리 알리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센터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탐방객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코스 이탈 여부, 코스 변경·폐쇄 정보, 각종 교통 정보 등을 다각도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 홀로 탐방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콜센터는 제주올레 사무국 코스 운영실에 상황을 알린다. 또 2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주올레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는 부재중 음성 안내를 통해 야간 탐방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전한다. 도는 부재중 음성 안내 서비스와 함께, 나 홀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2200여명에 이른다. 제주올레 콜센터에선 안전 확인 전화 외에도 올레 탐방 코스 추천, 올레길 교통 정보 안내, 코스 통제·변경 시 우회코스 안내, 숙박·편의 시설 안내, 올레 행사 및 캠페인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주올레 콜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 상담인력 등 5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면서 올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레길 나 홀로 탐방객은 제주올레 콜센터((064)762-2190)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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