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걸린다···112·119처럼 긴급전화 지정 > 홍보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걸린다···112·119처럼 긴급전화 지정

또또링3

2026-09-09 07:34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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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이 밀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무료 상담 전화인데도 발신이 막히면 이용할 수 없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109를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109 통신 접근성 강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경제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청와대 SNS에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상담 전화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 대신 수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되면 상담 전화도 막혔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하는데 통신사는 발신이 정지된 회선에서도 해당 번호로 통화는 연결해야 한다. 현재 범죄신고(112),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등 8개 번호가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109도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다만 고시를 개정하는 데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만큼 통신사와 미리 협의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정이 끝나기 전인 오는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일 예정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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