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에 따른 중수청 수장에 검찰 출신…청문회서 ‘검찰 시즌2’ 논란 예고 > 홍보게시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17명의 검사장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출근길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로 나눠 싣고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이를 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승객들을 찾은 뒤 이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일부 승객들이 탄 버스가 국제선 입국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들 중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부는 수시간 뒤에야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동도 검토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동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결합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및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1곳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83곳도 합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