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해···7.19%로 동결
또또링3
2026-09-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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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직후 FC서울 서포터스석에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의 내용 중 ‘전달水’는 2024년 인천유나이티드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던 사건을 비꼬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盜’는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의 이름에 ‘도둑 도(盜)’ 자를 써 셀프 연봉 인상 논란을 비아냥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천의 한자 표기인 ‘仁川(어질 인, 냇물 천)’ 대신 ‘천할 천(賤)’ 자를 쓴 ‘人賤’으로 바꿔 표기해 인천 지역 전체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FC서울 서포터스가 내건 현수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행위”라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자 인천시장으로서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응원은 진정한 응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스포츠에는 경쟁이 있어도 지역 비하는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는 지역 비하와 모욕은 스포츠의 본질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FC서울 구단과 관련 단체는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해서도 건전한 응원 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도 FC서울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강력 항의했다. 구단 관계자는 “FC서울 측에 해당 현수막을 내건 서포터즈 신원 파악 및 제재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연맹에는 상대 팀 비하 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FC서울 구단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직후 FC서울 서포터스석에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의 내용 중 ‘전달水’는 2024년 인천유나이티드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던 사건을 비꼬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盜’는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의 이름에 ‘도둑 도(盜)’ 자를 써 셀프 연봉 인상 논란을 비아냥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천의 한자 표기인 ‘仁川(어질 인, 냇물 천)’ 대신 ‘천할 천(賤)’ 자를 쓴 ‘人賤’으로 바꿔 표기해 인천 지역 전체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FC서울 서포터스가 내건 현수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행위”라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자 인천시장으로서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응원은 진정한 응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스포츠에는 경쟁이 있어도 지역 비하는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는 지역 비하와 모욕은 스포츠의 본질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FC서울 구단과 관련 단체는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해서도 건전한 응원 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도 FC서울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강력 항의했다. 구단 관계자는 “FC서울 측에 해당 현수막을 내건 서포터즈 신원 파악 및 제재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연맹에는 상대 팀 비하 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FC서울 구단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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