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쪼개기 후원’ 의혹…지역구 기업 일가가 3년간 30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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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기부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이들이 후원금을 입금하며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적었다. 김 후보자 측이 특정 법인·단체 관계자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의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이 각자 명의로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 이름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약속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유럽연합(EU)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쓴 뒤 미국의 신용도가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간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와는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역 중단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간 점을 보면 ‘교역 중단’ 카드를 즉흥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CNBC 방송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며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임명한 이후 한동안 자제했던 연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그만큼 무역적자를 줄여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물가 상승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교역 중단을)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시 의장 취임 직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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