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 후 입장 전달 실패…불신 원인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야” > 홍보게시판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7일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법원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최후의 버팀목”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상고기각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지난 2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하반기 참가자를 오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미혼남녀 만남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맞선 사업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연애 코칭,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모집은 3~5회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로 남녀 각 50명씩 총 100명, 3개 회차를 합쳐 300명을 선발한다.
행사 일정과 장소는 제3회 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제4회 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제5회 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며, 모두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에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4~39세 미혼남녀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참가자와 2026년 제1·2회 참가자는 제외된다. 최종 참가자는 10월 12일에 발표하며, 제3·4·5회차 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양구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열린 제1·2회 행사는 200명 모집에 3049명이 몰려 1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참가자 100쌍 중 58쌍이 커플로 이어져 58%의 높은 매칭률을 달성하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1·2회 행사 참가자 중 두 커플이 결혼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월미바다열차 평일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인천사랑병원은 참가자 전원에게 예방접종비 할인권을, 나은병원은 결혼에 성공한 커플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검진 할인권을 지원한다. 삼성스토어와 LG전자 베스트샵은 결혼 성사 커플이 신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을 증정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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