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결국 대법원으로···중간선거 60일 앞두고 투표권 침해 논란 > 홍보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리는 중국 지린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국보다 두 달 일찍 겨울을 맞이하고, 두 달 늦게 보낸다. 반년에 걸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굴뚝이 집집이 놓여있다. 석탄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부유한 이들의 집보다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굴뚝을 함께 때는 한국인들이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사랑의 연탄)’이다. 사랑의 연탄은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연변장애인협회)’를 통해 2015년부터 11년간 1200여가구에 1430t가량의 석탄을 전달했다. 지난달 26~28일 경향신문은 사랑의 연탄과 함께 중국 현지의 연탄(석탄) 나눔 현장을 둘러봤다.
옌지 시내를 벗어나 2m를 족히 넘는 옥수수가 빼곡한 밭을 여러 차례 지나야 닿는 허룽시 푸둥진. 과거 부유한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웃이 늘었다. 탄광이 문을 닫은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 남았다.
‘복취래식당’ ‘분분식품상점’ 옆에 있는 연변장애인협회의 이 마을 지회장 집은 장애인들의 사랑방이다. 지난달 27일 찾은 7평 남짓한 거실 천장 아래로 4m가량의 굴뚝이 길게 가로질러 있었다. 굴뚝 아래에 달린 아궁이에는 매년 4t 정도의 석탄이 들어간다. 기둥 모양에 구멍이 나 있는 한국의 연탄과 달리 중국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석탄을 주로 사용한다. 석탄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이 집의 거실에서 매일 장애인 10여명이 모여 마작을 치고 수다를 떤다. 날 좋은 날엔 함께 소풍을 나간다.
사랑의 연탄은 지난해부터 이 마을 약 20가구에 석탄 20t을 기부했다. 지회장의 아내 여계령씨(66)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눔을 받는다”며 “석탄 나눔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탄광을 폐쇄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길 권장하지만, 난방 시설을 바꾸는 데 드는 수백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석탄이나 말린 옥수수 속대를 태운다. 옌지 같은 도시에선 전기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 보편화했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농촌 등을 합해 30%가량의 가정엔 여전히 아궁이와 연탄난로가 남아있다.
사랑의 연탄은 1년에 100가구 돕기를 목표로 매년 두 번씩 연변장애인협회에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과거 북한 주민에게 연탄을 나눴던 이 단체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불가능하게 된 후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주기를 기대했다. 직접 만난 중국 동포들은 북한과는 또 다른 연대감을 줬다고 한다.
연변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협회는 하얼빈 등 현지에서 석탄을 구매해 이를 어려운 가구들에 전달한다. 협회는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추린 후 직접 연변 전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 집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기준 사랑의 연탄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석탄을 전달하는 모든 마을과 대상 가구의 사진을 찍고 소개해주는 등 투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올해부터 석탄 지원을 받게 된 훈춘시 사퉈쯔 마을에서 석탄 구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춘자 연변장애인협회장은 “사랑의 연탄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들에게 전달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똑똑하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석탄은 주로 조선족 주민에게 전달되지만 같은 마을의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한족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년 전만 해도 200만명에 달했던 동포들이 현재 30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협회는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협회 임원인 김찬씨는 “사랑의 연탄이 동포인 우리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석탄을 나눠주러 갔을 때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감회가 다른데,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협회는 석탄 나눔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협회가 매년 4번씩 여는 좌식 배구 대회에는 연 600명가량이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예술 경연이나 컬링 대회에도 함께 나간다”며 “의식주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사랑의 연탄 이사장은 “동포인 연변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생각이 많다”며 “역량이 많지 못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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