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 “선거 앞 이스라엘, 비이성적 행동” 가자지구 무력공세 비판 > 홍보게시판

미국의 중동 특사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선거를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위해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그들(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이상한 선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서 다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의 팔레스타인 평화 해법에 이스라엘이 어깃장을 놓는 데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전제로 하는 평화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도 합의안에 명시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계획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10월27일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무차별 점령촌 확장에 나서는 등 극우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알나스르 지역에서 8세 소녀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이번 공습으로 개학 첫날을 마치고 하교하던 차량이 피해를 봤으며, 아버지 유세프 알리카와 8세 딸 와파 알리카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는 사고 현장 영상에서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와파의 학용품이 흩어진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 무장대원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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