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실종 허위종결’ 여파 제주 경찰 실종팀 인원 2배 확대···종합대책 추진 > 홍보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 전면 강화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책에 따라 실종 대응 체계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고자 및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수색 사항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각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인원을 기존 4∼5명에서 9명(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늘린다.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계로 전환해 관리를 전담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임자로 지정해 실종 수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함으로써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1조’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유사시에는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해 상시 2인 근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실종수사팀 A경장의 사례는 모두 1인 야간 근무 때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보·거점순찰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을 보완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유형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수 즉시 당일 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콜백을 통해 추가 피해나 재발 위험성을 확인한다.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치안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과 범죄 양상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7일 진보대학생넷 소속 학생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위 사진). 이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파병 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이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대미투자 총액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까지 유력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으로 평가된다. 원전 8기 건설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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