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국제칼럼]제이슨 알데이 교수의 죽음, 대학은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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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대학의 다양성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영국 대학들은 소수자가 겪는 장벽을 낮추고 학계 진입 기회를 넓히려 노력해왔다. 알데이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학자 네이선 코프너스도 다양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알데이의 연구를 문제 삼으며 그를 채용한 대학의 다양성 정책까지 공격했다. 논쟁은 이처럼 개인의 연구를 검증하는 문제에서 소수자 채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로 번졌다.
이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표절 의혹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흑인 학자나 소수자 연구자까지 실력 없이 채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의혹의 진위를 결정하지 않듯, 조사 대상자의 인종도 그 집단 전체의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연구윤리를 지키려면 증거를 살피고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이 소수자 교수를 소개하는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 대학은 ‘최초의 흑인 교수’나 ‘최연소 교수’의 임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능력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대학이 다양성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얻는 동안, 개인은 집단을 대표해야 한다는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이 생겼을 때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학은 연구를 엄정하게 조사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구성원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인종적 모욕이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의혹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질문은 한국 대학에도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 외국인, 장애인 교원의 채용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채용만으로 이들이 대학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의 관행을 알려줄 동료가 있는지, 어려움을 말해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학은 이들에 대한 멘토링과 상담에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고,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은 구성원이 도움을 요청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알데이의 죽음은 대학 혹은 조직이 말하는 다양성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터는 이들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공정한 절차 아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다양성의 성과는 채용한 사람의 숫자뿐 아니라 그들이 일터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로도 평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 초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이나마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재확인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권 내부의 분열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반동의 시기를 겪게 된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소위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결집, 중도의 이탈을 통해 사실은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에 역사는 전진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 요구를 관철하려다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의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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