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이란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 땐 심각한 결과 초래” 한국에 경고장 > 홍보게시판

명품쇼핑 이란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관해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어로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썼다.
이어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바가이 대변인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모네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네로부터 빌린 7억원 가운데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현행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네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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