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걸리던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유가족 신고 다음날’ 즉시 처리된다 > 홍보게시판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면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가 빈번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공유돼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강풍으로 행인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강풍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낮 12시38분쯤 서구 동대신동에서 A씨(60대)가 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다쳤다. 기장군 기장시장에서도 B씨(80대)가 강풍으로 넘어진 파라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부산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져 도로를 막고, 건물 간판이 흔들리는 등 총 14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을 인용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조 원장은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때린다.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 제5조 제1항 원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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