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쪽방은 재난지역이자 감옥···화장실 하나를 10명이 나눠써” >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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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 가구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 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딱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특성, 이주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