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이기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씩 지급” > 홍보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1명당 5000달러(약 670만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1조달러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데다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계속 장악할 경우”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AP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이례적 승부수”라면서 “이 공약에는 1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며, 연간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면서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JD 밴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배당금’이 부유층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금액은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거둬들인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선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금 제안은 사실상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일명 ‘트럼프 계좌’라 불리는 미국인 아동에 대한 과세이연 저축투자계좌를 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태어난 아동에게 1000달러씩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캐나다는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호수(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 호수’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차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1주년 성과발표회에서 “(지난) 1년간 전략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각 지역 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그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체 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 부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범부처 시너지를 내고, 쟁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겠다”며 “단순히 전략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했고, 이어 산업·공공·과학·교육·국방·사회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과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이날 분과별로 구체적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는 AI 데이터센터(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해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제조·자율주행·휴머노이드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조AI 2030 전략’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지원한다.
공공AX 분과는 법원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공통 협업 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특별위원회는 해킹이 발생하는 운영망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부처별로 파편화돼있는 사이버 보안 제도를 통합해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AI를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을 만든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공론장’ 프로토타입 개발을 추진해 AI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숙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제안해 AI 민주주의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이나 중대 질병으로 인한 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7일 충북·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대출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유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게 핵심이다. 상환하고 남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이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대부업 제외)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피보험자나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 유방암·전립선암(최대 200만원), 유사암, 온열·한랭질환, 강력범죄 피해(최대 1000만원) 보장 특약도 포함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그동안 신용생명보험은 대면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보장 내용도 사망 중심으로 좁아 생업이 바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QR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몇 단계만 거치면 가입이 끝나고, 보험금 청구도 QR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생보험’ 사업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와 손잡고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신용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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