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 홍보게시판

센트럴에비뉴원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할 ‘녹서(綠書)’ 발간 논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문서로, 이를 거쳐 수렴된 의견은 최종 정책 보고서인 백서로 이어진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었다. 당시 노사는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후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AI·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초과이익을 기업 내부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번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노사단체는 물론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각각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월 주택 인허가 2만8634가구, 착공 1만9507가구로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각각 36.7%, 34.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분석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을 활용했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86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987가구)보다 6.1% 늘었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948가구와 비교하면 36.7% 많은 규모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27.6% 늘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가구였다. 전체 아파트 인허가 10채 중 8채 이상(82.8%)이 정비사업 몫이었다.
올해 인허가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가구), 독바위 역세권(1481가구), 한남 5구역(2592가구), 가재울7구역(1426가구),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 등이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인허가도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최근 3년 평균보다 101.9% 증가했다.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단계인 착공 실적도 개선됐다. 지난 1~7월 서울 주택 착공은 1만950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508가구보다 4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4497가구와 비교해도 34.6%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1%, 최근 3년 평균보다 30.9% 증가했다. 이 중 정비사업 착공이 전체 아파트 착공의 81.4%에 달했다. 올해 착공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중계본동(3178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착공은 4512가구로 지난해보다 80.9%, 최근 3년 평균보다 48.3% 많았다.
서울시는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입주예정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 2027년 2만2000가구 등 내년까지 총 4만8000가구라고 전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오전까지, 부산·울산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낮 최고 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9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4.5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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