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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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을릉도와 흑산도, 거문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의 국토 외곽 먼섬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국토 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예산 중 국비는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 안전의 경우 안보적 충돌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구축,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에 공항과 연도교를 가설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아울러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토 외곽 먼섬의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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