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투표제 폐지·개헌 반대, 민주당과 반대로 가겠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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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폐지되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부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보수야당이 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그가 내놓은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는 시대에 역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참정권 축소 방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한 것도 유감스럽다. 국가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부터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연임에 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개헌안 표결 보이콧 후 약속한 대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요구하는 개헌을 반대할 구실만 찾는다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정치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보수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해 당의 혼란상을 덮어보려는 속셈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파병 완전 회피 불가’ 기류비전투·우회 지원 방식 택해도이란,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듯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 우려전문가 “단독 파병 결단 자제를”“반대 여론 활용 타협안” 제안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에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가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안보 구상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쟁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우회 지원 방식의 작전 참여를 결정했다. 그때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6년 전과는 다르다. 이란이 이러한 우회 지원조차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을 향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것을 두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파병에 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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