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대전시 1만2043원·동구 1만1799원’···대전시·5개구 제각각 생활임금 맞춘다 > 홍보게시판

인천흥신소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그동안 제각기 적용해 온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9일 시청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시·구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구 시민행복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시와 자치구는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시·구 시민행복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시장과 구청장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시·자치구 협력과제 발굴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그 시발점으로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 공통 현안 5건과 개별 현안 7건 등 모두 12건의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 가운데 공통 현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 책정 문제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는 내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전의 경우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뒤 이듬해부터 대전시와 다른 자치구로 점차 확산돼 현재는 시와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가 제각각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와 각 자치구 사이에 다른 생활임금액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전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043원이며, 동구는 1만1799원이다. 나머지 4개 자치구 생활임금은 1만2050원으로 동일하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동구는 월 지급액이 246만5991원인 데 비해 나머지 4개 자치구는 251만8450원으로 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시와 자치구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생활임금 외에도 ‘고향사랑e음 플랫폼’ 유지 관리비 국비 지원과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료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대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인종·민족 관련 문항도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한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한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이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것은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각주의 전체 ‘사람’(person) 수로 규정한다. 시민권 보유 여부는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가 없고 미국 내 ‘통상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기존 방식보다 적게 집계돼 주별 하원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P는 변경안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서 주별 하원 의석 배분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조사 자료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왜곡하고, 결국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기업·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였던 2018년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행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꾸며낸 것”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WP는 위헌 논란과 이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변경 시도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9일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변경안에 대해 뉴욕주가 다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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