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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에도 김승원 임명 수순…여당,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또또링3

2026-09-18 00:5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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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 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여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파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의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의 ‘인공지능(AI) 자립’을 촉구했다. AI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수록 미국과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유럽 경제의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호프부르크 대화’에서 “유럽이 AI 자립에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에 고립될 것”이라며 유럽이 고성능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구동할 역내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에서 유럽은 미·중에 크게 뒤처져 있다. 라가르드 총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59개, 중국은 35개의 주요 AI 모델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개에 그쳤다. AI 모델 개발과 구동에 필요한 컴퓨팅 역량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은 5%에 불과하다.
라가르드 총재는 AI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기술 의존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 내 AI가 국경 검사, 세무 감사, 열차 운행, 병원 환자 관리, 은행 결제 처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AI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거나 접근 조건이 바뀐다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떤 무역 상대국도 유럽에 행사한 적 없는 지렛대”라며 “관세, 디지털세 등 모든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있다. 양측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와 그린란드 병합 시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이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이 AI 도입을 두고 “곤란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보호를 우려해 AI 도입을 늦추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AI를 빠르게 도입하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AI를 신속하게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을 최대 4%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데이터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중과의) 격차가 10년 안에 6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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