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작가·화가 연평균 소득 1000만원도 안 돼…상위 10%가 65% 차지 > 홍보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작가·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만7871명, 사업소득은 5326억72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20만원으로 월 77만원 수준이다.
전체 사업소득은 2022년 642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5860억원, 2024년 532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창작·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1174만원에서 2024년 920만원으로 21.6%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하위 10%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413원에 그쳤다. 월평균으로는 1368원 수준이다.
하위 10%의 총소득은 2020년 2억2900만원에서 2024년 9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소득도 6만2398원에서 1만6413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작가·화가 등 예술가 내부의 소득 격차도 컸다. 2024년 상위 1%인 57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777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6016만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65.4%를 차지했다.
예술인 소득 감소와 격차는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사업소득은 2020년 1797억원에서 2024년 6478억원으로 4년 만에 3.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작가·화가 등 관련 예술가의 소득은 4309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2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 의원은 “1인 미디어 성장으로 콘텐츠 시장은 커졌지만 전통 예술 창작자는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기초 창작 지원 확대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등 중하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가 14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데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자신이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을 두고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김 내정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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