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18일 기자회견…공소취소·연임 메시지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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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진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성 수석은 밝혔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7번째다. 이번 회견은 특정한 계기나 주제 없이 열린다. 기자회견 제목은 수식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백드롭에 걸린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다. 여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이 두 사안에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최근 이어진 인사 논란과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투자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부의 대응 원칙과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심사다.
사법·검찰 분야에서는 대법관 제청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재검증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두고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이력 등을 이유로 여권 일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개편 방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어느 정도 수위로 드러낼지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급격하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뜻과 삶을 살피겠다는 슬로건이 국정 기조 전환을 뜻하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고 국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삶을 더 살피겠다는 국정철학 의지를 슬로건에 담고 다시 한번 환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탈옥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할 때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작성된 소장은 실명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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