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서울·수도권과 다른 지역 수사 역량 차이 인정”…인력 부족에 “단순 업무는 민간 외주 검토” > 홍보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시선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에 역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수사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일선서 수사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들의 지휘 역량 강화, 세무나 회계 등 전문 분야 전문가 채용 확대, 수사지원 인공지능(AI)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인력 1907명을 확충했고,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사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가 134건에서 상반기 1907명 충원으로 103건으로 줄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 추가하면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 외 부서들은 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반기 2100명 충원 중 순수 증원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기동대를 포함해 현원 재배치”라며 “직무대행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 부서는 그나마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인력이 들어가 조금 낫겠지만, 수사 외 부서의 경우 기존 10명이 하던 업무를 7~8명으로 감당하게 돼 업무 부담이 불만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단순 반복, 관행화된 업무엔 과감하게 AI를 도입해서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면 더 나아가 단순 지원 등 부분은 외주로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민간에 개방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 ‘재설계’의 최우선 과제로 실종 사건 처리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종 문제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성인실종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 한정하고, 조회시 즉시 주체에게 통보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처리 논란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13만건의 실종 사건을 확인했고, 허위 종결 등 문제 사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각계 반응을 들어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에서 나온 대화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 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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