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 홍보게시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18일까지 동해안 해상 보행교량 2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생한 포항 해상 보행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된다. 사고 시설과 유사한 구조 및 환경에 놓인 보행교량 등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 시설물 21곳이다. 포항 호미곶 탐방로와 경주 물빛사랑교, 영덕 삼사해상산책로, 울진 은어다리, 울릉 관음도 연도교와 해안산책로 등이 포함된다.
도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의 균열·박리·박락 등 손상 여부와 해안 환경에 따른 부식·열화 상태, 난간과 안전펜스 등 ​부대시설의 변형·파손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28일 포항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설치된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의 중간 약 80m 구간의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해안에 설치된 보행교량은 바닷바람과 염분 등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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