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승원 난타전’ > 홍보게시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서울대가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상용화의 난제로 꼽히는 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전기차용 대형 셀 상용화 가능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대 화학부 임종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LMR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
LMR은 값비싼 코발트를 배제하고 저렴한 망간을 주원료로 쓴다. 원가를 대폭 낮추면서도 산소 산화·환원 반응을 활용해 고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 과정에서 산화된 산소가 방전 때 제대로 환원되지 않아 가스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대형 셀에서는 내부 압력이 치솟아 구조 손상과 화재 위험을 키웠다.
연구팀은 충·방전 전압 조건에 주목했다. 충전 상한 전압을 4.6V에서 4.3V로 낮추자 산소 환원율이 86%에서 97%로 뛰었다. 방전 하한 전압도 기존 3.0V에서 2.0V까지 넓혀 산소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분석을 토대로 40Ah(암페어시)급 대형 셀의 전압 범위와 활성화 공정을 바꿨다. 활성화 단계 온도를 낮춰 가스 발생을 틀어막았다. 최적화 공정을 거친 대형 셀은 883회 충·방전 뒤에도 초기 에너지의 92.2%를 유지했다.
임 교수는 “LMR 배터리의 열화 원인을 산소의 가역성 관점에서 규명하고, 전기화학 프로토콜 설계만으로도 셀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충전 조건뿐 아니라 방전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LMR 배터리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LMR 배터리의 주요 과제였던 가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대형 셀에서도 안정적인 배터리 수명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이를 통해 차세대 LMR 배터리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7일 1년11개월 만에 장중 1330원대까지 하락했다. 두 달 만에 200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음에도 원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340.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1347.8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점차 낙폭을 확대하며 오전 한때 1334.7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5869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점인 7월1일(1559.2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0원 넘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대로 내려간 것은 2024년 10월4일(1331.3원)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원화 강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하며 예상치(5만3000명)를 크게 넘어섰다. 통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를 띤다.
증권가에서는 대외 변수보다 국내 달러 수급이 원·달러 환율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수출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지속적으로 환전하면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에 필요한 원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관건은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발표될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지표다. 두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경우 고용 호조와 맞물려 이달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시장에선 13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과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1300원에 접근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반면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 달러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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