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물가 잡으려 관세율 낮췄더니…되레 수입가격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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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중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8월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부터 7개 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모두 7개소다.
삼척시는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 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한다.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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