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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민들 여당 개혁 의지 의심…너무 오른쪽 가지 말라”

또또링3

2026-09-11 03:55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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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경고를 날렸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을 언급하며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총 12번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여당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리라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고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직제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냐”며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 불평등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일하는사람기본법, 돌봄기본법,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등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 사고를 조사 중인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가 사고 당시 예인되던 컨테이너선 선원들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예인선(컨테이너선)의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선박 선수 쪽에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이가 선미 방향으로 떠밀려 간 것을 확인했다. 또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이가 수면에 떠올랐다가 약 10초 뒤 사라진 것도 확인했다. 아직 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피예인선 선원이 구조를 위해 구명튜브를 가지러 간 사이 추락한 이들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7일째인 이날 해경은 군의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재개한다. 무인잠수정인 만큼 구조보다는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수중 수색은 지난 4일 부산 인근 해역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중단됐었다. 이날 오전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다. 사고 인근 해역의 파고는 2~3ｍ에 이르며, 초속 18~22ｍ에 이르는 강풍도 불고 있다.
해경은 이날 침몰 예인선 선사를 포함해 업체·협회 5곳과 피예인선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다른 예인선 2척과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현재는 수심 87ｍ 지점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다. 나머지 6명은 해경의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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