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첫 계열사 파업 ‘초읽기’···노랑봉투법에 ‘통합교섭’ 힘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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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오후 1~5시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다. 파업이 이뤄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계열사 파업이 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사측은 적자 지속과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조는 본사와 주요 법인이 합의한 수준인 5.3%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통합 교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네이버 노조가 16개 법인과 각각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다. 노조는 법인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교섭이 길어지고, 조율도 어렵다며 지난달 16개 법인 통합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계열사의 주요 근로조건에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별로 다른 보상·복지 기준이 공통 의제로 묶여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별 경영 상황에 맞춰 운영해온 보상체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네이버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제트의 경영난도 네이버 전략에 따른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일정 부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 노조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협상 대상인 ‘사용자’로 본다. 노조 주장대로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면 본사의 사용자성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관련 법적 해석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네이버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달라진 IT업계 노동 환경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T업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노조 불모지’로 불렸지만, 최근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노동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오플이 게임업계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고, 지난 6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계에서는 이직이 활발해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유인이 적었다”며 “최근에는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직원들도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강원 강릉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
강릉시는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 자체적으로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는 ‘강릉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정부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난임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추가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총 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다.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로 추가 시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최대 110만 원(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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