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해···7.19%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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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백억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휘말려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범행 당일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 B씨(39)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B씨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B씨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카페 건물 옆에 있는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B씨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조사됐다.
4일 오후 2시36분쯤 이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시신 발견 직전인 오후 2시31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A씨의 시신은 내부 온도가 영하 수십도인 냉동창고 안의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됐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추정 상품권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품권의 위조 사실이 A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위조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품권 매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말하는 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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