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여론조사 ‘경향’]국정 운영 지지율 첫 30%대 하락…민주당·국힘 지지율도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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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5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4%(35.9~41)로, 부정 평가는 57%(54.5~59.6)로 추정됐다. 최종 추정치가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한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연임 개헌 논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최종 추정치에서는 긍정, 부정 수치가 역전됐다. 최근 개각 이후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내림세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8월 중·하순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45.6%로 신용구간을 고려해도 부정 평가 52.5%보다 낮았다. 50대 역시 긍정 45.6%, 부정 51.7%였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추세가 계속됐다. 5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 40.9%, 긍정 평가 54.7%였다. 90%를 웃돌던 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응답(ARS) 방식보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꾸준히 보여왔던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42.1%, 부정 51.3%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함께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9%(34.4~39.4)로, 국민의힘 지지율 35.2%(32.6~37.7)보다 근소하게 앞서긴 했지만 신용구간 내에서는 두 당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은 다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8월 들어 계속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48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장은 전후방이 없다. 어디에 있든지 파병을 간다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파병 장병과 교민, 우리 유조선과 상선 보호인데 전투, 비전투를 나누는 것도 실제 피해 면에서는 의미가 약하다”고 말했다.
현지 조사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최대한 미루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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