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미국 “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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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오는 29일부터 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와 AFP통신 등은 전했다. 매트리스와 모터보트 등의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가 이날부터 276억 캐나다달러(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미국의 조처다. 미국은 이날부터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의 전략은 더욱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무역과 안보 분야 등을 포괄해 전방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EU 가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 보호 기능인 ‘청소년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워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DM으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매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했던 청소년 계정 제도를 다음주부터는 스레드에도 적용한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 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틱톡 등의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겟도 아니다. 청소년도 권리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미국 신문들에 광고를 내 유튜브와 틱톡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NS는 청소년이 성장시기에 또래집단과 소통하고 나를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이 규제 밖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우회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음지화되는 게 제일 무섭고, 모르면 대응할 수도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써야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아 총괄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활동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금지가) 덜 안전한 환경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추아 총괄은 “법제와 규제를 개선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와 함께 업계에서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능 설정을 통해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외손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인 교회 목사 B씨(60대)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C군을 약 38시간동안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범죄학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하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군은 지난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뒤 숨졌다. 당시 체온은 41.5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숨지기 직전 학대 피해를 직접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흘 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외손자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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