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포토뉴스]뿔난 ‘시민의 발’…서울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촉구 > 홍보게시판

변호사마케팅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공소취소 논란 등을 추석 전에 직접 소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직 확정되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청와대도, 민주당 지도부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설에 대해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진다”며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직접 소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정무 라인하고는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용 후보자가 이날 기자회견을 해서 완주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 이러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모네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네로부터 빌린 7억원 가운데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현행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네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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