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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동산 원유 수급 ‘회복 중’…파병 명분으론 ‘부족’

또또링3

2026-09-11 12:16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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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산 원유 수급은 국내 산업계엔 꼭 필요하지만, 수입처 다변화 등에 따라 파병 카드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등과 인터뷰하면서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물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산업계에선 중동 지역 원유 수급이 전쟁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길목이 끊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5000만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배럴, 오만에서 500만배럴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 4~7월 오만에서 194만5185t의 원유를 수입했다. 환산하면 약 1425만8206배럴로, 약속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사우디에서는 4~7월 1196만5514t(8770만7217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행률은 아직 32.1% 수준이다. 다만 수입량이 계속 느는 추세라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무관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4~7월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66만1554t(484만9190배럴)으로, 약속한 물량의 26.9%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다수 항구가 폭격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수입길이 차단됐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 6년 만에 원유 수입이 재개된 리비아에선 5월 20만8276t, 6월 5만7984t, 7월 25만9055t 등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며 “파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 수중 전력인 무인 잠수정을 나포한 가운데 이를 역설계해 자체 무기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전날 밤 “테러리스트 집단인 미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이고 지능적인 무인 잠수정 중 하나를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 스마트 잠수정은 세계 최첨단 잠수정 기술을 탑재했으며 2025년 미군 테러리스트 부대에 인도됐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나포한 잠수정은 미국 방산 기업 안두릴이 제작한 길이 6ｍ의 대형 자율 무인 잠수정 ‘다이브-LD’ 모델로 알려졌다. 안두릴에 따르면 다이브-LD는 최대 6000ｍ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최대 열흘간 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약 250만달러(약 33억5000만원)다.
안두릴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다이브-LD가 기뢰전과 정보·감시·정찰, 작전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이브-LD는 호주가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의 시험용 기체이기도 하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나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잠수정이 하루 전 고장 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나포 잠수정에 탑재된) 탐지 무인기(드론)는 구형으로,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밀 음파탐지기 및 레이더 장비는 실려있지 않았다”고 했다. 안두릴 측은 다이브-LD가 유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포된 잠수정이 이란의 무기 개발을 위해 역설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파르진 나디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번 사건은 IRGC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개량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드론 소프트웨어에는 방어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이란이 하드웨어(기체)를 분해해 “기계 시스템을 분명히 역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과거 미군 무기를 확보해 역설계한 전력이 있다. 2011년 이란이 미군의 RQ-170 센티넬 스텔스 정찰 드론을 확보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기체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은 RQ-170의 설계를 상당 부분 본뜬 것으로 보이는 자체 무기 모델들을 공개했다.
2022년에는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미군 무인 수상정 ‘세일드론’을 예인하려 하자 미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계함과 MH-60S 시호크 헬기를 투입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우위를 과시해 온 미국에 곤혹을 안겨주는 한편 대미 선전전을 펼쳐 온 이란에는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각국의 이란 대사관은 미군을 겨냥한 조롱성 반응을 내놨다. 가나 주재 이란 대사관은 엑스 글에서 “‘새우가 재채기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해협’에서 잠수정을 건져 올렸다”며 “어망에 걸린 플라스틱병을 건져 올리듯 주워 올렸다. 완전히 멀쩡했다. 바보처럼 불빛도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고 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주재 이란 대사관은 엑스에 “우리 역설계 엔지니어들의 ‘언박싱’ 기념식은 내일 아침!”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29∼30일 2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1호로는 미국 텍사스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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