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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사병 아닌 관병이 나라를 지켜야

또또링3

2026-09-11 11:2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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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여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8일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6팀(명)에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여했다.
2020년 3월 출범한 플랫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둔다’는 기치 아래 여성의 삶을 기록해온 경향신문 버티컬 채널이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여성을 만나는 인터뷰 시리즈 ‘여자, 언니, 선배들’과 칼럼 ‘에프워드’ 등을 연재하고 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와 이아름 차장, 김서영 기자, 류현서 인턴 기자가 활동 중이다.
대상은 청년 세대 삶과 고민, 돌봄에 참여하는 아빠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풀어낸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이 받았다.
여성 감독과 창작자 작품을 꾸준히 발굴·지원해온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플랫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 단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에서 8일 농민과 이주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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