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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또또링3

2026-09-11 10:18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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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인정가게’ 사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연화식탁’에서 서금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인정가게 현판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은행과 서금원이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를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인정가게로 선정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에 의지가 큰 영세 자영업자 18명을 선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지난 2일 임명된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특검보 5명을 소개하며 “특정 출신·배경보다 실제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했다”며 말했다. 특검보별 구체적인 수사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와 경찰 인력이 모두 합류하지는 못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채우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15명이 합류했다. 이 특검은 “나머지 5명의 파견을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등 수사기관 개편 일정을 고려해 경찰 수사관도 최소 인원만 파견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숫자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은 두달여 간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난 2일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 등 각종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가 무산된 이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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