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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남명 조식의 ‘단성소’

또또링3

2026-09-19 13:1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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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전 정치평론가 유시민 작가가 몇몇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했던 말과 행동의 함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완곡하고도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그 엄중함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비난이나 악담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혹평과 조롱을 쏟아냈다. 이 양상을 보면서 1555년 소위 ‘단성소’로 알려진 조식의 상소가 떠올랐다.
1555년(명종 10)에 조정은 경상도 진주에 있던 조식을 가까운 단성현에 현감으로 임명했다. 당시 명종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고 나이는 22세였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친정을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은 여전히 모친 문정왕후에게 있었다. ‘단성소’의 정식 명칭은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이다. 1555년 ‘을묘년에 단성 현감을 사직하는 상소’라는 뜻이다. 조식은 이렇게 말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상했습니다. 하늘의 뜻(天意)은 이미 떠났고, 백성들 마음(人心)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 소관(小官)은 아래에서 시시덕거리며 주색(酒色)이나 즐기고, 대관(大官)은 위에서 어물거리며 재물만 불립니다. 백성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정 안에 있는 신하들은 후원하는 세력을 심어서 용(龍)을 못에 끌어들이듯이 하고, 지방에 있는 신하들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 들여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 합니다. … 이 때문에 신은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대비께서는 생각이 깊지만 깊숙한 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先王)의 한낱 외로운 후사(後嗣)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해 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조식의 상소문은 처음과 마지막 한 문장씩을 제외한 전체가 <명종실록> 11월19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상소문을 본 뒤 명종의 반응이 이날 기사에 자세하다.
“지금 조식의 상소를 보니, 비록 간절하고 강직한 듯하나 자전(문정왕후)에 대해 공손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 군신(君臣)의 의리를 모르는 듯하여 매우 한심하다. … 임금이 아무리 어질지 못해도 신하로 어찌 차마 욕설을 하는가? … 설사 나는 이 말들은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인다 해도, 공손치 못한 말이 자전에게 관계되는 것은 매우 원통하고 분하다. 임금을 공경하지 않은 죄를 다스리고 싶으나 숨어 사는 선비라 하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겠다. 나의 부덕을 헤아리지 못하고 크게 어진 인물을 작은 고을에 두려고 했으니 내가 불민했다.” 조식의 말에 명종은 기분이 몹시 상했고, 마지막 문장에 조식에 대한 비아냥을 담았다.
이 기사에 사관들의 사평(史評)이 여러 개 달렸다. 대개 비슷한 톤이다. 사평이란 사관들이 사실을 기록한 끝에 짧게 적어 놓은 개인 견해이다. 사평 중 하나이다. “사신은 논한다. 조식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곧은 말로 상소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바로 지적했다. 이 어찌 군신의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겠는가. ‘자전은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이다’라고 한 말은, 조식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선현의 말을 인용해 글을 지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 공손하지 못한 말이겠는가.” 이황이 가장 아꼈던 제자 황준량조차 시를 지어서 조식의 발언을 찬양했다. “선비들 기상이 변질되어 아첨만 했는데, 하늘이 봉황에게 입 다문 무리를 두렵게 했네.” ‘봉황’은 조식이다. 국민 투표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에 대해 군신 관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한 완곡한 말에도 이 정도 비방이 쏟아지는데, 그 시절 세상 물정도 알고 젊지도 않았던 조식의 용기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10만여명에 달하는 이장·통장 제도는 법률상 제도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협약은 협약 체결·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 사이에 통상 체결하는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과는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 달라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지자체에 국가나 시·도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장·통장 임명과 임무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명된 이장은 3만8090명, 통장은 6만27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읍·면·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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