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미프진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정치는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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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로 운영됩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안전성 점검 결과와 법·제도적 변화를 지켜본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밖에 방치” “정부의 책임”…무슨 뜻일까요?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헌재는 국회에 법 개정도 주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임신중지는 7년 동안 ‘회색지대’에 갇혔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길도 막혔어요. 현대약품은 이번 허가 신청 전에도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프진이 꼭 필요한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약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적절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약을 먹어야 했던 셈이죠.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임신중지약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면 복약·처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작용이나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겠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한 데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판매는 물론 우편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임신중지 관련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개념과 조건 등을 정의하는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과거 임신중지를 죄로 보아 처벌하던 법은 형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지 허용 조건(임신 24주 이내,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을 바꾸자는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발의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수술을 허용하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고요. 정부가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과 함께 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며 미적거릴 핑계가 사라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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