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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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노동·환경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AI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AI시민행동은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책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추석을 맞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면 ‘제조음료 1+1 쿠폰(톨 사이즈)’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7일까지 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교환권 및 e카드 교환권)을 선물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눌러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나에게 선물하기’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쿠폰’은 다음달 14~20일 사이에 기입한 전화번호로 전송된다.
쿠폰을 사용하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트너가 제조한 음료를 구매했을 때 동일한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명절 선물 문화가 자리잡은 점을 고려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오는 30일까지 전용 온라인 몰인 ‘스타벅스 비즈몰’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하는 기업·단체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5%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붙잡혀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다. 2022년 9월 16일(현지시간)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단속은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권리를 외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6일 당시의 시위 경험이 이란 여성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당국의 히잡 착용 단속은 느슨해졌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한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 바하르(26)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 운동은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아미니의 죽음과 대규모 시위를 겪은 이란 여성들의 일상에는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이란은 여전히 형법으로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이를 어기고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 이란 변호사인 세디게 바스마기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여성들은 당시 시위가 여성들이 사회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란의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인 푸란 나제미는 “‘여성·생명·자유’ 운동은 이란에서 수십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라며 “시위는 많은 사람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말했다.
유엔 이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인 마이 사토는 지난 14일 엑스에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저항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미니의 이름을 걸고 나선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복장, 직업,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거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히잡 착용 단속은 비교적 느슨해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카페, 식당, 상점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란 내 강경파들은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전시 상황에서 한층 완화된 히잡 착용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보수성향 일간지 카이한은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이 “히잡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미니 4주기를 맞아 일부 상인들은 추모의 의미로 최소 11개 도시에서 가게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전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을 의식한 듯 여러 도시에 보안군을 배치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상인들을 소환해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니의 묘소가 있는 쿠르디스탄주 사케즈의 아이치 공동묘지로 가는 도로가 차단되는 등 주변 경비가 강화되기도 했다.
유엔은 ‘여성·생명·자유’ 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으로 최소 550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6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살해, 고문, 성폭행 등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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