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국회에 특검 공소 취소 권한 삭제 요청 “논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이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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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기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걸리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한 달 내로 줄어드는 지식재산처의 초고속 심사 적용 범위가 청년창업기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부터 초고속 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초고속 심사제도를 처음 도입해 적용 분야를 확대해 왔다. 일반 특허 심사는 통상 15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초고속 심사를 받게 되면 한 달 내 심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월 처음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된 AI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는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앞으로 청년창업기업은 AI나 바이오 등 특정 분야가 아니어도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기업이 초고속 심사를 받으려면 기존 우선심사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동시에 초고속 심사가 가능한 기술 분야도 AI데이센터와 피지컬AI 관련 기술까지 확대된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일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초고속 심사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확대 시행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 분야까지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혈은 스스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시절 헌혈버스에서 시작한 생명 나눔이 401회로 이어졌다. 군 복무 중에도, 전역한 뒤에도 2주에 한 번씩 헌혈의집을 찾았다. 400회 헌혈을 달성할 때까지 모은 헌혈증 380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놓았다. 네 자녀와 함께 헌혈의집을 찾으며 나눔의 의미도 전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설공단 에코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안치훈씨(37)는 지난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에 개인 통산 400번째 헌혈을 했다. 이후에도 헌혈을 이어가 현재 401회를 기록했다. 이중 성분헌혈이 394회나 된다. 전북에서 400회 이상 헌혈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
안씨가 처음 헌혈한 것은 고교 시절이다. 2009년 입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뒤 9년 4개월 장교 복무 기간에도 헌혈을 이어갔다. 전역한 뒤에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의집을 찾았다.
횟수가 쌓이면서 헌혈은 일상이 됐다. 400회까지 모은 헌혈증 380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했다. 아이 4명과 함께 헌혈의집을 찾는 것도 일상이다. 자신이 먼저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지난 14일 헌혈의집 송천센터에서 안씨에게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를 헌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명패는 꾸준히 헌혈에 참여한 다회 헌혈자의 공로를 예우하고 헌혈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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