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 홍보게시판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사우디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사우디는 ‘여행 재고(Reconsider Travel)’에 해당하는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 위험도가 4단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무부 여행 경보는 일반적 주의 이행, 주의 강화, 여행 재고,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국무부는 “이란의 드론·미사일이 미국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위협이 있는 예멘 국경 지역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후티를 공격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후티의 사우디 공세가 거세지면서 주로 사우디 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경보 발령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사우디는 이날 이슬람 성지 메카와 무역항 제다, 휴양 도시 타이프 등 세 지역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피신을 권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날 예멘 실향민이 1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훈령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정책 대상 역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한며,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진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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