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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여적]위태로운 독일의 반극우 방화벽

또또링3

2026-09-11 17:53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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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우파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 만큼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한다. 2023년 11월에는 이주민 수백만명을 추방하는 계획을 짠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창당 때만 해도 AfD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극우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피자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 무시 못할 정치 세력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선 2당 자리까지 꿰찬 데 이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옛 동독 지역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AfD가 연립정부를 구성해 지방정부 집권에 성공하면, 독일에서 ‘나치’ 패망 이후 약 80년 만에 우파 주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엔 정당들이 극우 정당들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때 자크 시라크가 극우 후보 장마리 르펜과의 TV 토론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일화이다. 독일도 극우 방화벽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에선 극우 정당이 집권한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AfD가 연정에 성공하려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과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 녹색당, 좌파당 등이 방화벽 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만큼 집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가치가 극우 정당의 부상과 함께 시험대에 서게 됐다. 독일이 방화벽을 허물지, 방화벽을 유지해 오랜 세대에 걸쳐 쌓아온 포용 정신을 잃지 않을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난민 문제, 브렉시트 등 유럽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해결에 앞장서왔지만, 지금의 독일은 그리 미덥지 못하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실업 문제, 국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류 정당 때문에 극우 정당 지지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도 딴 나라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으니 걱정이다.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인정가게’ 사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연화식탁’에서 서금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인정가게 현판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은행과 서금원이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를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인정가게로 선정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에 의지가 큰 영세 자영업자 18명을 선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9일 파업에 들어갔다.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이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서 4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냉간압연기)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 전 라인에서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세공장은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냉연공정으로 넘기기 전 처리하는 곳이다. 2전기강판공장 3ZRM은 고급 전기강판을 얇게 압연하는 설비다.
노조 측이 제시한 파업 참여 인원이 포항제철소 20명, 광양제철소 100명 등 모두 120여 명이다. 포스코 전체 직원은 포항제철소 8000여 명, 광양제철소 7000여 명 등 약 1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원은 1만100여 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광양제철소 80명 등 모두 9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는 교대 근무 인력이어서 실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라인을 정상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쇳물 생산 등 핵심 공정은 단체협약에 따른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과 격려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파업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회사가 긍정적인 제시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부분파업에 대비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며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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