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동칼럼]양쪽서 날아오는 돌, 안에서 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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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루스벨트는 월가로부터 ‘자기 계급의 배신자’로, 사회당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는 기만자’로 동시에 불렸다. 우리에게도 있다. 노무현은 보수로부터 ‘좌파 정권’으로, 진보 일부로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불렸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선 자리도 같다. 보수는 그를 사회주의자라 부르고, 진보 일부는 배신자라 부른다. 한쪽은 이 정부가 성공하면 정권을 되찾기 어렵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해설 없이 성공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 이들이 놀랍도록 닮은 언어로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이라 불렀다. 인간은 먼 적보다 가까운 이단자에게 더 격렬히 반응한다. 보수의 색깔론이 정치적 계산이라면, 진보 일부의 배신자론은 정체성의 문제다.
여기까지는 정부를 옹호하는 쪽의 단골 논리이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논리엔 빠진 문단이 있다. 실용주의의 기준은 이념 서적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유능함이다. 인사도 유능함으로 납득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하는 결정, 자신이 창당한 정당에 5년간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 배우자가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 문제로 사퇴한 전력까지. 하나하나가 위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기준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가’여야 한다.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이 인사에 내린 판단이다. 지명 후 열흘이 더 지났다. 겸직은 청문회에서 가릴 ‘소명’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정할 ‘의지’의 문제다. 국민은 매일 아침 후보자 출근길에서 소통이 아닌 침묵을 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만 따질 일이 아니다. 검증의 핵심은 사적 친분이 공적 영역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지에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 말 그대로 ‘정의의 부처’다. 법무부 장관의 기준은 위법 여부의 최소선에 머물 수 없다. 사적 관계와 공적 책무 사이에 선을 긋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표해야 한다. 의혹과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닿는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신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사람은 행동 대신 신념을 고쳐 쓴다. “실용주의 정부니 인사도 실용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이 정도는 실용적 타협”이라는 자기합리화로 미끄러지는 순간, 실용주의는 카르텔이 된다. 국정의 성공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데 달려 있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래서 말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적은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다. 안에서 새는 물이다. 로베스피에르를 무너뜨린 건 왕당파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성 강박이었고, 노무현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보수의 공격이 아니라 지지층의 등 돌림이었다. 밖의 돌은 견디면 되지만 안의 물은 스스로 잠가야 한다.
용혜인·김승원 인사를 거두라는 요구는 진보의 훈계도, 보수의 색깔론도 아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면 유능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이를 ‘카르텔의 공격’으로 뭉뚱그리면 넘어서겠다던 낡은 정치의 언어로 되돌아가고, 침묵으로 버티면 과거의 불통을 되풀이할 뿐이다.
실패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를 스스로 배반하는 인사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한 정치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방식의 성공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방식을 자신에게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인사의 기준은 둘이다. 유능함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솔직함이다. 국민 앞에 답할 수 없다면 단 하루도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 미국이 중재자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자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6일에는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했다.
쿠슈너는 젤렌스키 대통령 앞에서 3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대화가 “미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에게 제시한 제안이 지난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때 다뤄진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받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것이 “평화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으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통화가 언제, 그리고 실제로 이뤄질지는 적절한 시기에 알리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 올라온 2분여 길이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었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직전이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며 공공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하고 보장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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