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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의 전쟁 계속할지 국민에 물어보자”···이란 강경파 뒤흔든 로하니의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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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0:3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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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국민에게 말했을 때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자.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적 목표의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다음 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자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확성기를 쥐고 소란을 피우는 소수 세력”이 이란 사회의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경파가 장악한 국영 방송을 겨냥해서는 “분열의 중심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래프는 그가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강경파를 향한 이례적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인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다.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며 외교에 능한 성직자라는 뜻의 ‘셰이크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며 로하니 전 대통령 세력은 보수 강경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란 강경파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강경파로 평가받는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전쟁 지지파와 평화 지지파를 나누는 것은 ‘가짜 구도’라며 “비겁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로하니 전 대통령을 “혁명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로하니는 무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쟁 중에 어떤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의 발언이 위험하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반관영 매체 타스님통신은 로하니 전 대통령의 별명 ‘외교관 셰이크’를 ‘상실의 셰이크’로 비꼬았다.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의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법은 이 자리를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사 총원 자체를 줄이면서도 감사위원은 턱걸이 증원하는 데에 그쳤다.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 셈이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내 환경에서 이사회를 슬림화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번 개정 법의 실제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이 에너지자원공사의 최적지라는데 입장에 공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향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기관 유치와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과 경남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울경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역시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자체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를 통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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