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연근무제 ‘0.5&0.75잡’ 만족도, 노사 모두 높은 평가 > 홍보게시판

경기도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유연근무제 ‘0.5&0.75잡’이 노사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0.5&0.75잡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맞춤형 유연근무제도다.
0.5잡은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다. 참여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비용(최대 1000만원)과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0.5&0.75잡 참여 기업 21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제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었다. ‘일·생활 균형’의 경우 4.51점, ‘조직문화 개선’은 4.37점, ‘업무 효율성’은 4.30점으로 나왔다.
참여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 만족도’는 평균 4.35점, ‘여가 및 생활만족도’는 4.6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80%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도를 계속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상과 지원뿐 아니라 조직 내 신뢰문화 구축 등 조직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보상과 지원’(40%), ‘조직 내 신뢰 문화’(30%), ‘성과 중심의 평가 전환’(20%), ‘대체 인력 지원’(10%) 등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 조치로 꼽았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형 정책으로,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근무제도인 만큼 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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